통상임금이란? 성과금, 상여금, 식대 포함 여부는?

통상임금이란? 성과금, 상여금, 식대도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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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와 같은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금이나 퇴직금, 연차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성과금, 상여금, 그리고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통상임금의 개념과 함께 각각의 항목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정 근로나 총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용어	설명
통상임금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
기본급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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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성과금은 근로자의 근무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률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최소한의 지급이 보장되는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폐공사에서는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해 160%에서 240%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최하점수를 받더라도 최소 160%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	포함 여부
성과금	일반적으로 비포함, 최소 보장 시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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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상여금은 특정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급조건	포함 여부
정기적 상여금	포함
조건부 지급 상여금	상황에 따라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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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식대는 기업에서 매월 일정액 이상 지급되며,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식대에 대한 판례 요약입니다.

지급조건	포함 여부
매월 일정액 이상 지급	포함
실비 정산 방식	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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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판별 기준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여러 요소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성

정기적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나 월급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반면, 성과금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정기성이 없습니다.

2. 일률성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일률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책수당은 일정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일률성을 갖습니다.

3. 고정성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당연히 지급될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임금 여부를 따질 때 고정성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기준	설명
정기성	정해진 주기마다 지급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지급
고정성	조건 없이 지급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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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형태의 급여 및 수당을 포함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성과금, 상여금, 식대에 대한 포함 여부는 법적 판례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한 최근 판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수호하고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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