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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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정부에서는 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분들은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소득활동에 제약이 많아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연금을 통해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기초급여 인상으로 월 30만 원의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일부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요건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지급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세부 사항
나이	만 18세 이상
장애인 등록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장애등급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포함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추가로 소득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자는 소득하위 70% 이하 수준의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러한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및 근로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을 바탕으로 산출된 금액

기본적으로 소득평가액은 공제를 받고 계산되며,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도 79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고, 나머지 금액의 70%가 적립됩니다.

소득기준 예시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2020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122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소득인정액 195만 2천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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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 제외 대상

장애인연금의 지급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제외 대상	설명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군인 등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포함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포함

현재 수급 중인 연금이 있는 경우, 위의 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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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내역 및 인상 현황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여러 번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4월부터 기초급여가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초급여 수급자 중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기초급여 수급대상자 모두와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