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과 지원금액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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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인정액) 및 방법과 지원금액 혜택까지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렇게 변화된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과 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를 지원하고, 필요 시 주택 개보수를 위한 비용까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2015년 상당한 개선을 거쳐서 개별급여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분	내용
주거급여의 목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
개편 시점	2015년 7월
주요 변화	개별급여 시스템 도입, 주거비 부담을 감안한 지급 방식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전체 가구의 1/3이 주거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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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대상

2020년부터 주거급여의 신청 가능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소득의 30% 공제: 예를 들어, 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 1,000,000 \times 70\% = 700,000 )원으로 소득이 인정됨.
재산환산액 추가: 재산이 1천만원일 경우,
( 1,000,000 \times 4.17\% = 417,000 )원이 추가됨.

최종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하여 ( 700,000 + 417,000 = 1,117,000 )원이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신청 가능 여부
1인 가구	1,100,000원 이하	불가능
2인 가구	1,200,000원 이하	가능
3인 가구	1,400,000원 이하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2018년 이후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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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기준표 예시

가구원수	서울	부산	대구
1인	200,000원	150,000원	140,000원
2인	350,000원	270,000원	250,000원
3인	500,000원	400,000원	380,000원

특히 전세에 사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4%를 곱해 월세처럼 인정을 하므로, 전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전세 지원금액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5천만원
공식 계산: ( 50,000,000 \times 4\% / 12 = 166,667 )원

이처럼 각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별화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점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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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의 신청은 간단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과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보장이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방문: 수급권자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
대리 방문 가능: 대신 가구원이나 친인척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가능.
신청 접수 후 절차:
소득, 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관계 조사
보장 결정 및 수급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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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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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는 많은 변화를 거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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