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시 성실납세자 혜택과 모범납세자 제도 안내

국세청 서울시 성실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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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이 날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 및 포상이 이루어집니다. 국세청과 서울시는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여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국세청 서울시 성실납세자 혜택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제도란 무엇인가?

모범납세자는 세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납세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세청이 매년 선정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납세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며,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로 평가받습니다.

선정 기준	설명
세금 신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함
사회적 기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공헌 이행
거래 질서	건전한 거래의식 보유
소상공인	소득이 적더라도 정당한 세금 납부를 반드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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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이점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혜택은 크게 세정상 우대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정상 우대 혜택

세무조사 유예: 선정일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유예됩니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 선정일부터 3년간, 납부기한 연장, 납부 고지 유예시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비즈니스센터 이용: 선정기간 내에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의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정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력도 기록됩니다.

혜택	세부 내용
세무조사 유예	선정 후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면제
비즈니스센터 이용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전용센터 이용 가능
모범납세자 증명	모범납세자 증명 인증 가능

사회적 우대 혜택

철도 운임 할인: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주중 철도 운임이 10%~30% 할인됩니다.
무역보험 우대: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용 시 무역보험료가 20% 할인됩니다.
공항 출입국 우대: 선정 후 3년간 동반 3인까지 특별 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할인: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시 의료비 할인이 적용됩니다.

혜택	세부 내용
철도 운임 할인	주중 철도 이용 시 10%~30% 할인
무역보험 우대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가입 한도 우대
공항 출입국 우대	동반 3인까지 우대 심사대 이용
의료비 할인	협약된 병원에서 의료비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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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실납세자 혜택

서울시도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3년에는 28만 2744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이는 서울시 세금 납부자의 3.8%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모범납세자 혜택

대출 금리 인하: 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용 평가 혜택: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평가 시 1등급 상향이 이루어집니다.
의료비 할인: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10~2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ETAX 시스템 통합: 올해부터 ETAX 홈페이지 또는 세금 납부 앱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혜택	세부 내용
대출 금리 인하	신한은행 대출 시 최대 0.5% 인하
신용 평가 혜택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1등급 상향
의료비 할인	한림대 병원에서 10~20% 할인
ETAX 통합	앱에서 선정 결과 즉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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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세청과 서울시의 성실납세자 혜택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으며,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실히 납세하는 여러분도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모범납세자가 되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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